과세대상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 하는 행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것

납세의무자

등록을 하는자

면허를 받는자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적용대상 : 등록당시의 신고 신고가액. 단,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

정액세 적용대상 : 등기, 등록1건당

세율

부과징수방법

신고납부

• 등록 :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면허 : 면허증서를 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보통징수

• 면허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부과

개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납세의무자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 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자

특정부동산

• 특정부동산 소유자

부과·징수

특정자원

•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 다만, 지하수에 대하여는 매분기후 다음 달 말일을 납기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음

특정부동산

• 재산세 규정을 준용함

과세표준과 세율

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당 200원
• 목욕용수(온천수) : ㎥당 100원
• 기타용수 : ㎥당 20원

특정부동산

개요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향상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

세율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10%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

개요

• 주민세 개인분 :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 주민세 사업소분 :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주민세 종업원분 :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납세의무자

주민세 납세의무자

다음 표는 구분(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과세대상으로 구성된 주민세 납세의무자 안내입니다.

구분	납세의무자
주민세 개인분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주민세 사업소분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사업자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최근 1년간 종업원 월평균급여총액 1억 5천만원 초과

세율

주민세 개인분 : 10,000원

주민세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 = 50,000원
• 기본세율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자본금액·출자금액	기본세율
  30억원 이하	50,000원
  30억원 ~ 50억원	100,000원
  50억원 초과	200,000원
  기타	50,000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2배)

주민세 종업원분 : 월 급여 총액의 5/1000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주민세 개인분 : 매년 8. 16. ~ 8. 31. 보통징수

주민세 사업소분 : 매년 8. 1. ~ 8. 31. 신고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신고납부

주민세 사업소분 관련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 20%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0.025%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시설물 포함),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 1일 기준)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가액

납기

토지 : 매년 9.16∼9.30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16∼7.31

주택 :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16∼7.31

1/2은 매년 9.16∼9.30

세율

재산세 세율

다음 표는 대상, 구분종합, 과표구간(용도), 세율로 구성된 재산세율 안내입니다.

대상	구분종합	과표구간(용도)	세율
토지	종합합산	5,000만원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별도합산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등	0.7/1,000
		고급오락실용	40/1,000
		골프장	20/1,000
		공장용지	2/1,000
건축물		고급오락장	40/1,000
		골프장	20/1,000
		일반건축물 및 기타물건	2.5/1,000
주택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납세의무자 신고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그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 등에 대하여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납세의무자를 신고해야 함.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 직권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

세부담의 상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년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100을 초과하는 경우 1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부과·징수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 1, 12.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납기와 징수방법

정기분

• 1기분(6.16∼6.30), 2기분(12.16∼12.31)
• 연세액 10만원 미만 자동차는 1기분 부과시 전액부과
• ※ 2기분 세액의 10%공제

수시분

• 신규, 말소, 이전등록 차량 등
• 등록일을 기준으로 세액을 일할계산하여 각각 부과

분할납부

• 1대당 연세액을 1/4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
• 제1기분 세액의 1/2 : 3.16∼3. 31
• 제2기분 세액의 1/2 : 9.16∼9.30 기간중에 분할 납부

연납제도

• 1월중에 연세액 납부 : 9.15%공제
• 3월중에 연세액 납부 : 7.5% 공제
• 6월중에 연세액 납부 : 5% 공제
• 9월중에 연세액 납부 : 2.5% 공제

차등과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최초 등록수 3년 이상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경감하되 그 상한을 50%로 정함.

세율

승용차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1-7급)
• 장애인(1급-3급, 시각 4급)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1등급-14등급)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대상차량

•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주행분

납세의무자

•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특별징수의무자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과세표준 및 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

신고납부 절차

• 납세의무자 →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익월 말일까지)
• 관할 시장·군수 →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다음달 10일까지)
• 울산광역시장 → 전국 시·군에 안분 송금(25일까지)

안분기준

· 1 ~ 6월 : 전전년도 자동차세 결산세액

· 7 ~ 12월 : 직전년도 자동차세 결산세액

• 시군별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 + (시군별 자동차세액/전국 자동차 세액)

과세대상

흡연용 담배,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여행자)

과세표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g)

납기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흡연용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g당 36원
• 제3종 엽궐련 : 1g당 103원
• 제4종 각련 : 1g당 136원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 (추가)
• 제6종 물담배 : 1g당 715원 (추가)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가산세 적용

무신고 가산세 : 10%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0.025%

납세의무자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액

세액 : 과세표준에서 100분의 2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과세표준액에 표준(개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안분법인의 경우 당해사업장별 납부할 세액계산방법)

납기

소득세분 : 소득세 납부기한과 동일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에 신고납부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입

납부방법

소득세분 : 소득세와 동시신고납부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신고방법

신고기한내 방문, 인터넷 신고 가능

※ 신고가 없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셔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A) : 20%
• 납부지연 가산세(B) : 1일 0.025%
• 신고 후 미납의 경우 : 산출세액 + 가산세(B)
• 미신고 미납의 경우 : 산출세액 + 가산세(A) + 가산세(B)
• 부족 신고의 경우 : 부족세액 + 가산세(A) + 가산세(B)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제1조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

•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2. 재화의 수입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납세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액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세액 : 과세표준에 100분의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